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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확진자 코로나 치료비 차등화 …방역수칙 위반자는 전액부담

해외에서 들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내야 한다. 외국인 소속 국가의 한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정도에 따라 우리의 지원도 차등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과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보고를 받은 뒤 치료비 자부담 대상 및 시기, 범위 등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우선 이달 17일 0시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처를 위반했을 때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격리 명령 등을 지키지 않거나 유전자 검사(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24일 0시 이후에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는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등을 고려해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도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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