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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할래?" 쌍꺼풀 수술했다고 여고생 협박한 원장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본인 모르게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 중이던 10대 여학생을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신병원" 발언을 한 원장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치료 목적보다 통제수단 활용" 지적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3시쯤 시설 원생인 B양(당시 16세)이 본인 동의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정신병원에 데려가 입원 절차를 밟았지만, 의사가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자 B양을 시설로 다시 데려왔다. 그러면서도 B양에게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는데, 너 한 번만 봐주는 거야"라고 속였다.
 
 이후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반성문과 서약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너 정신병원에 다시 갈래?"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양에게 이미 작성된 반성문 내용 일부를 불러주며 수차례 수정하게 한 후 시설 내 각 방을 돌며 다른 원생들 앞에서 반성문을 읽게 했다. 
 
 A씨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내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병원의 입원 치료 방법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아동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써 활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 보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임 권고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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