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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명숙 사건에 찍힌 죄? 文지시로 만든 대검 인권부 폐지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지시해 만든 대검찰청 인권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법무부가 최근 대검찰청에 제출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한 대검 인권부 산하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장 인사에서 공석으로 남겨뒀던 인권부장 자리도 직제에서 없어진다. 대신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을 대검 차장검사 직속으로 남겨 기획·양성평등 업무만 이어간다. 
 
인권부는 문 대통령이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신설된 조직이다. 법무부는 그해 7월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일선청 인권감독관을 12곳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인권부를 없애는 이유를 “2018년 7월 수사 적법성을 점검하고 양성 평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부를 신설했으나, 취지와 달리 대검 ‘인권자문관’은 운용되지 않고 관련 업무는 감찰부 사무와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2월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있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없애고 인권센터를 새로 설치할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권센터 앞의 모습.[연합뉴스]

2019년 12월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있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없애고 인권센터를 새로 설치할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권센터 앞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갈등으로 인권부 폐지 분석도 

 
다만 이를 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5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팀 검사들이 참고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가 맡도록 했다.   
 
그러자 한동수 부장은 “감찰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라며 진정서 원본을 주지 않았다.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 검사장이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 총괄을 지휘하면서 소동이 일단락됐지만, 추 장관은 국회에서 윤 총장을 향해 “(내)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정권 마음에 드는대로 두더지 게임을 하듯 검찰 조직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인권부는 올해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를 출범시키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변호인의 수사 과정 참여권을 강화하기도 했다. 인권수사자문관을 배치해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레드팀’ 역할도 했다. 일선 현장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조사 중 기억 환기를 위해 메모 작성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책상이 없어 무릎에 대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오자 2018년 간이 책상이 달린 의자를 시범적으로 놓았고, 이를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검찰청 조직 개편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대검찰청 조직 개편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피의자 인권 보호 위해 간이 책상 전국 검찰청에 설치하기도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들은 뒤 이르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찰청이 조직 개편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비판을 모아 법무부를 설득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손을 놓고 무대응으로 받아 들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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