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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패닉바잉 진정되고 많은 주택 매물 나올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통과된 세법 때문에 법인 형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제도가 이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기한이 말소되면서 해당 주택도 상당량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정부는 6ㆍ17, 7ㆍ10, 8ㆍ4 등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갭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 종부세 등 세제 입법 불확실성, ‘패닉 바잉’(Panic Buyingㆍ공황구매) 심리 확산 등으로 꼽았다.
 
그는 “6ㆍ17과 7ㆍ10 대책으로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은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입법이 최근 완료되면서 입법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이런 주택을 매수해줄 수요가 있었지만 강화된 세법이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여기에 8ㆍ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므로 패닉바잉 심리도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통상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7~8주 정도 후 효과가 뚜렷해지는 패턴이 나타났다”면서 “이번 주가 6ㆍ17 대책 기준으로 8주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며 “주택매입을 계획하신 분들이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계속 설명회를 할 것”이라며 “재개발 쪽은 많은 성과가 있고, 추진 의사를 밝힌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9월 고밀 재건축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지는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의되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선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직원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호가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 별도의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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