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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통일부 사무검사 '인권 침해' 통보 고려"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감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치적 결정에 의한 사무검사…중단 제안"

 
유엔과의 화상 면담 및 외신기자를 상대로 한 현장설명 등 통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유엔 차원의 사무검사 중단 요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 사무감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 옹호가들의 권리, 북한인권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communications)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가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명시하며 "탈북민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무감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비공개 화상 면담을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상 면담 이후에도 퀸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의 일방적인 사무검사 조치를 중단하고 북한 인권단체들과 대화할 것을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직접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의 통일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대해 "그들(통일부)은 국내법과 국내상황 등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기술적인 면(technicality)을 설명했지만 저는 기술적인 면을 넘어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본다"며 "왜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만 조사하는가. 그래서 저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 통일부 관계자에게 사무감사를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지난 6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하영 김포시장 및 관계자들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6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하영 김포시장 및 관계자들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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