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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호주 등 핵심연구자에 '보안 자격증'…中 연구참여 봉쇄하나

일본 정부가 첨단기술을 다루는 민간 인재에 '보안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함께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기밀 정보 누설우려 없음' 국가가 보증
미·영·호주 등 이어 일본도 제도 도입
"자격증 없으면 미 주도 연구에서 배제"

13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새 제도에서는 일본 정부가 대학 연구자와 기업 기술자의 심사 신청을 받아 기밀 정보를 누설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식 보증을 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이나 호주 등에는 이미 이같은 제도가 있다"면서 "구미에서는 국적, 해외를 오간 기록,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분야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첨단 인재에 보안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에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사진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서밋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사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앉아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분야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첨단 인재에 보안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에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사진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서밋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사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앉아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격 제도를 검토하고 나선 이유는 미국·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아사히신문은 "호주 국책 싱크탱크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기술연구기관에 속한 2500명이 해외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해 첨단기술을 인민해방군 측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로봇 공학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최근 미국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이 폐쇄된 이유 중 하나도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넘어갔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들어 미국에서 연구 중인 중국계 과학자들을 기술 유출 혐의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중국에 첨단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자인 탕쥐안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일하면서 중국에 첨단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자인 탕쥐안 [AP=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공적 보증'이 없을 경우 일본 과학자들이 국제적인 공동연구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주도의 국제 공동연구는 앞으로 해당 자격 없이는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자민당 IT전략 위원회는 앞서 2017년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존재하고 연구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구미에 크게 뒤진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활성화법을 개정하고 내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자격 서비스에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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