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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릉·고인돌 옆까지…이런 태양광, 文정부 들어 늘었다

하동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 김예지 의원실 제공=네이버 로드뷰 캡쳐

하동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 김예지 의원실 제공=네이버 로드뷰 캡쳐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지역에서의 태양광 시설 허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인접 지역에 허가한 태양광 시설 수는 2016년 1건에서 2017년 8건을 거쳐 2019년 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문화재 보호 구역에 허가가 난 태양광 시설은 총 36곳으로, 면적은 약 7만㎡(약 5만 1500평)에 달한다.  

 
‘문화재 보호 구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정문화재 점유 면적 주변을 일종의 그린벨트로 설정해 보호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가 지정 보물 중에서는 강원 고성 육송정 홍교(보물 제1337호)·경남 사천 흥사리 매향비(보물 제614호)·경북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보물 제469호) 인근에 태양광 시설 허가가 났다.  
 
사적지는 수원화성(사적 제3호), 경북 경주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전북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전남 화순 고인돌 유적(사적 제410호) 등 보호구역 안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거나 설치될 예정이다. 문무대왕릉과 충남 부여 홍산현 관아(사적 제481호)는 문화재와 태양광 시설의 거리가 약 70m에 불과하다.

 
특히 경남 하동읍성(사적 제453호)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산림 벌채와 토사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고, 하동군청도 ‘문화재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경남 문화재전문위원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문화재청에 태양광 설치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도 지정 문화재 주변 태양광 시설 허가도 2017년 11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늘었다.  
 
김예지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는 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하고,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난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며 “홍수로 산사태·토사유출 등 태양광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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