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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영부인 라인 손혜원 실형···추미애 장관 할 일 많네요"

[사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사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장관이 할 일이 많다”고 비꼬았다.  
 
12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 전 의원의 1심 재판 결과 기사를 올린 뒤 “사법적폐가 심각하다. 이제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셔야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손혜원 전 의원, 영부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큰일”이라며 “뭐,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법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라며 “주관적으로는 공익사업, 객관적으로는 사적 투기.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해석을 덧붙였다.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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