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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단체 설립허가 취소 제동 걸린 통일부,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설명"

법원이 12일 탈북민단체인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 및 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통일부의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향후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 대한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 대한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법원의 결정이 단체들의 행동과 관련해 (정부 처분의) 위법성을 언급한 게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통일부는 이들 단체뿐만 아니라 소관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통해 법인 설립허가의 적합성 검토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 소관 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했고,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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