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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찾은 기자 이어 안대 시위자 고소…관건은 '공인' 여부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면서 카메라를 오른손으로 치우고 있다.[뉴스1]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면서 카메라를 오른손으로 치우고 있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온 기자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가 2012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오피스텔 주소를 공개했던 일과 비교하며 문제 삼자 조 전 장관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1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라며 “2019년 9월 모 종편 X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와 성명불상 기자를 주거침입죄와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조민씨 오피스텔 건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오피스텔에서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피하려다 차 문에 끼어 다리에 피가 났다고도 전했다.  
 

조 전 장관,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주소 공개 사건으로 논란일자 불쾌감 표시 

 

기자가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조 전 장관이 201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국정원 소속 여직원의 오피스텔 위치를 공개한 사실이 화제가 됐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 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역삼초교 건너편 ○○○○ 오피스텔”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며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초인종을 누르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일반인에 벌금 100만원을 내라고 한 2015년 법원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지난 6월 법원 앞에서 안대 포퍼먼스를 한 시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 교수는 이들이 “야 XX년아” “기생충아”라는 욕을 한데다 안대 포퍼먼스로 자신을 조롱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시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교수나 조민씨를 국정원 여직원처럼 공인으로 볼 수 있을지가 수사나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법무법인 공감)은 “국정원 여직원은 당시 모든 언론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같은 의미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과 일가를 향한 비판이나 취재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주소를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듬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익적인 이유로 공개한 행동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수성향 변호사들 모임인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동대표 김기수 변호사는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 재판 중에만 안대를 끼고 나오는 모습을 풍자한 것까지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며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니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도 “공인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행동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참진)는 “안대를 찬 퍼포먼스와 모욕적인 말로 정 교수를 폄훼하는 게 과연 공익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가 실제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기자 출신 유튜버는 지난 2018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019년 경찰에 유튜버를 직접 고소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유튜버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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