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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사망도 재해, 보험금 지급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사망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연구보고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정무위원회’편에서 “코로나19가 질병이지만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하는 등 페스트와 같은 재해에 준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정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해보상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보험사마다 코로나19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는 신종감염병증후군과 신종인플루엔자는 특정 질병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발생할 모든 신종감염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위험률 측정이 불가능하고, 담보 범위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사처는 “통상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개정한 후 보험회사의 개별 상품에 대한 약관 개정작업을 진행하는데, (올해 1월부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나타난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 가입한 보험약관도 보험사고 당시 기준으로 재해분류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에 이른 보험강비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에 대해선 “기후변화, 전염병 등과 같은 신종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증가 추세에 맞춰 광범위한 손실과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감염병보험, 파라메트릭보험(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을 보사하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등 신종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ㆍ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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