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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 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은 일단 미뤘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수해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정치권 일부에서 요구했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나중에 판단하기로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며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 추경 놓고 온도차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은 재정이 감당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걱정하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모두 감안해도 현재로서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현재까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약 5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추경을 두고 당과 정부의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되, 아껴서는 안 된다”며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편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4차 추경 편성 등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정세균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4차 추경 편성 등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정세균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차 추경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정 총리는 “하늘을 탓하고 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너무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도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만 했다. 김 정책실장 또한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4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는 당정 통해 의견 모으지 못했다”며 “당에선 예비비에 더해 필요할 경우 추경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에선 추경이 필요할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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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지성 폭우라 같은 자치단체라도 읍면동별 차이가 크다”며 “지자체가 한 번에 대응하기에는 수재 규모가 너무 큰 지역도 많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방안도 정부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폭우로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스마트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한다. 그린뉴딜에 스마트재난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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