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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본토미군 증원없이 첫 한미훈련···전작권 전환 늦춰지나

한ㆍ미 군 당국이 올 하반기 연합훈련을 16~28일 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번 연합훈련에선 사상 처음으로 해외 증원 전력 없이 한국군과 주한 미군만이 참가한다.
 

전작권 전환능력 평가팀도 불참
문 대통령 임기 내 성사 불투명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능력을 알아보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틀만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FOC 검증은 내년 초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연합 상륙훈련.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와 해외에서 추가 병력을 한국으로 보내 방어작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포토]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연합 상륙훈련.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와 해외에서 추가 병력을 한국으로 보내 방어작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포토]

 
국방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11일 연합훈련의 사전 단계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시작했다. 14일까지 한·미 군 당국은 CMST를 통해 북한군의 국지 도발이나 테러 등 위기관리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한·미는 이어 16~28일 하반기 연합 지휘소훈련(CPX)을 한다. 지휘소훈련은 야전에서 부대가 실제로 기동하는 대신 사령부와 참모 요원이 지하 벙커 지휘소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전 수행을 익히는 훈련이다.
 
그런데 이번 연합훈련엔 미국 본토와 하와이·괌·오키나와 등 해외 미군 기지에서 오는 증원 전력이 빠진다.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합훈련이 해외 증원 전력 없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군과 주한 미군 중심으로 훈련을 펼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여파 주한미군만 훈련 참여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 때문에 한·미가 해외 증원 전력을 이번 훈련에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해외 증원 전력이 입국한 뒤 14일 격리 후 연합훈련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병력이 원래 있던 기지로 돌아가면 현지서 또 14일 격리를 받아야 한다”며 “이 경우 훈련 2주를 포함해 한 달 반가량의 전력 공백이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증원 전력 가운데 지원 부대는 대부분 예비군과 주방위군으로 이뤄졌다. 생업을 따로 가진 이들을 한 달 넘도록 소집하는 게 쉽지 않고, 소집 기간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미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연합훈련은 야간은 쉬고 주간에만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연합훈련은 밤낮으로 했다. 훈련 장소인 지하 벙커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19가 퍼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훈련 시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지하 벙커에서 한ㆍ미 군 장병이 연합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미 공군 제공]

지하 벙커에서 한ㆍ미 군 장병이 연합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미 공군 제공]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필수 인원인 해외 증원 전력 부대의 참모진이 참가해야만 제대로 된 연합지휘소 훈련”이라며 “천재지변인 코로나19 속에서도 훈련을 이어가는 고충은 알겠지만, 내용 면에선 반쪽짜리 훈련”이라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평가 차질 우려도

더 큰 문제는 FOC 검증이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작전을 지휘하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을 평가받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FOC 검증에 필요한 평가팀을 한국에 데려올 수 없다고 통보했다. 역시 코로나19 여파다. 그래서 한·미는 대안으로 올해 FOC 검증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최 부사령관이 방어 하루, 공격 하루 이틀간만 사령관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때는 훈련 기간 내내 사령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훈련에서 검증하지 못한 FOC 사항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 때나 가능하다는 게 군 당국 내부의 중론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에서 실시된 한국군 제5포병여단 실사격훈련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참관했다. [주한미군 제공]

지난해 10월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에서 실시된 한국군 제5포병여단 실사격훈련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참관했다. [주한미군 제공]

 
한ㆍ미는 지난해 1단계인 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전작권 전환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2021년 FMC 검증에서 통과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인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일정이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각 검증을 끝낸 후 미비한 점을 보완해 다음 검증을 받게 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서에 한ㆍ미가 서명했다”고 귀띔했다.
 
미국 측이 내년 한 해 동안 FOC와 FMC를 검증하는 게 무리라고 나설 경우 전작권 전환은 2023년에서나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에 목을 매는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등 한·미 관계 현안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정부 내부에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철재ㆍ박용한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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