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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눈·귀’도 없앤다, 특수·공안 차장검사급 4개 폐지 추진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11일 대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도 기존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기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법무부 ‘대검 직제개편안’ 입수
형사정책관 신설, 형사과는 확대

이날 중앙일보가 입수한 법무부의 대검찰청 직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한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부장검사)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은 전국 검찰청 인지·공안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이 세 직제는 ‘톱(Top)3’로 불린다.
 
5개 과로 이뤄진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로 축소한다. 3개 과로 구성된 공공수사부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2개로 줄인다.
 
대신 형사부에 힘을 싣는다.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에 불과했던 형사과를 5개 과로 확대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직제도 대폭 바뀐다. 전통적으로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옮긴다. 3차장검사 산하의 빈자리는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로 채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안을 이날 대검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보좌 역할을 하는 기획관, 정책관 등의 자리를 없애버린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사라·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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