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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외신 상대 삐라 현장설명 나선 날, 북한인권·탈북민단체는 공동대책위 결성

6월 22일 경기 파주에서 한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날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22일 경기 파주에서 한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날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11일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접경지역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제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프레스 투어'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통일부의 대북전단 금지 및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항의하는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결성됐다.  

 
통일부 인도협력국은 이날 외신기자들을 직접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로 초대해 대북전단 관련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통일부는 페트병 해상 살포 현장을 소개하고 대북전단으로 인해 두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의 이런 움직임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북한인권단체 사무조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비공개 화상 면담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상 면담 이후에도 퀸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의 일방적인 사무검사 조치를 중단하고 북한 인권단체들과 대화할 것을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직접 촉구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또한 통일부의 조치가 '표적 검사'를 통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북한인권 및 탈북민단체 대표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인권기록단체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의 계속되는 우려와 비판 속에도 통일부가 북한인권·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인권운동을 시작한 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이에 힘을 합쳐 대응하기 위해 공대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일방적 사무검사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대위 제공]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일방적 사무검사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대위 제공]

 
공대위는 이날 ▲25개 사단법인 사무검사 계획과 64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유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 요구를 공식 중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차별과 탄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것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개별 회유, SNS 글 수집 등 단체장 사찰 행태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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