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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겨냥’ 검찰 수사 흐지부지 될까…“더는 어렵다” 지적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관련 검찰 수사들이 사실상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정권 겨냥 수사들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에서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조 전 장관의 가족 및 사모펀드 의혹 수사 검사들의 현 상황 등이 그 근거로 제기된다.

 

선거개입 의혹, 아직 결론 안 나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소셜네트워스서비스(SNS)에서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뇌부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희망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35회 적시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서 수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관계자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고, 총선 이후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지 4개월가량 됐지만,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임 전 실장 등은 지난 1월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추가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내용 및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대검찰청 제공]

尹 당부에도…정권 수사 속도 더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권 등 권력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의 당부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옵티머스 등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수사는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도 의미 있는 진척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추 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인해 수사 동력은 한층 더 꺾였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에 임명돼 자리를 옮기게 됐고, 서울동부지검에는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수장을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던 송삼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그의 자리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한 박순철 검사장이 물려 받았다. 친정권 인사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은 유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사건 본보기…수사되겠나” 지적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검사들의 현재 상황, 추 장관의 인사 기조 등에 비춰봤을 때 향후 정권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돼 직무에서 배제된 데 이어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수사에 관여한 다른 검사들도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의 현재 상황이 검사들에게 ‘학습 효과’가 된 것 같다”며 “정권 관련 의혹은 상급자부터 하급자까지 한마음으로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권 관련 수사는 앞으로 더는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안팎의 비판을 받았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강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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