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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이어 핵잠수함 도입까지···軍 예산 60조 시대 열린다

국방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0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무기 개발 및 도입, 국방 운용에 사용되는 재원이 연평균 6.1%씩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는 한 해 국방예산 6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 공개
내년부터 경항모 사업 본격 추진
2025년엔 병장 봉급 96만원 인상

현대중공업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19' 부스 광고물. 한가운데 경항공모함이 보인다. [중앙포토]

현대중공업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19' 부스 광고물. 한가운데 경항공모함이 보인다. [중앙포토]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도별 국방 재원은 2021년 53조2000억원, 2022년 56조5000억원, 2023년 59조8000억원을 거쳐 2024년 63조6000억원, 2025년 67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처음 50조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이 4년 만에 60조원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5년간 소요되는 국방 재원 300조7000억원 중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에는 100조1000억원(33.3%)이 투입된다. 나머지 200조6000억원(66.7%)은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 몫이다.  
 
군 당국은 상비병력이 2020년 말 기준 55만5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명까지 줄어드는 추이를 감안하면 첨단 무기 도입 등을 위해 국방 재원 증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계획에 처음 공식화된 경항모 확보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 대형수송함-II로 명명된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본격화돼 3만t급 규모로 도입이 추진된다. 해당 경항모에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해 해상기동부대를 지휘해 적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 [자료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 [자료 국방부]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을 확보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기동부대를 기동전단에서 기동함대사령부로 증강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3000t급 잠수함(장보고-III)의 전력화에 이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공개됐다.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또 5년간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탄두 2t 규모의 현무-4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포함된 신규 사업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이 눈에 띈다. L-SAM이 배치되면 종말 하층, 중간단계 방어로 이뤄진 요격체계가 2026년 이후 종말 상층 방어까지 확대되고, 요격미사일 수량도 현재 대비 3배로 늘어난다. 군 당국은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개발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6일)을 사흘 앞둔 3일 충남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열린 국방과학 합동시연에 초소형 영상레이더(SAR) 위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6일)을 사흘 앞둔 3일 충남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열린 국방과학 합동시연에 초소형 영상레이더(SAR) 위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202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한 초소형 위성체계도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66㎏ 무게의 초소형 위성을 띄우면 32대 위성으로 한 지역을 30분 간격으로 집중적으로 정찰하는 게 가능하다. 핵탄두를 탑재한 발사체를 은밀히 쏘아 올리는 북한 이동식 발사대(TEL)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방위력개선 외 전력운영분야에선 병사봉급을 2025년까지 월 96만30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이 처음 공개됐다. 이는 하사 1호봉의 50% 수준이다. 군 당국은 기존 방침대로 현재 월 54만900원인 병사봉급을 2022년까지 67만6000원(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린 뒤 2025년에 이 같은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은 '강한 군대 책임 국방' 달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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