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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기승부린 평택 현덕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경기도]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린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경기 평택시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내 29개 시군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지 한 달여만이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현덕지구를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은 현덕지구에 포함된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2㎢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가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려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200명에 달하는 개인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경기도에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올해 말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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