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재명 이번엔 “불법 대부업 금리 낮추자”…‘수술실 CCTV 의무화’ 이어 두번재 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 하남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열린 하남선 상일동~풍산역 1단계 개통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을 8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 하남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열린 하남선 상일동~풍산역 1단계 개통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을 8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 24%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7일 보냈다. 지난달 17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두번째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를 보낸 뒤 페이스북에 “지난 6월 정부가 불법 사금융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인하했지만, 이는 미등록 대부업 한정이고, 등록 대부업의 경우 여전히 최대 24%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5%였다.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ㆍ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10만원 미만 돈거래에도 최고이자율 24%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원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대출에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