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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참전…100일 특별단속



[앵커]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5명이 오늘(7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취임 첫 과제로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100일 동안의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경찰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참전…정부 '총력전' >



신임 경찰 총수가 첫 '수사 타깃'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오늘부터 무려 100일 동안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경찰이 대대적으로 조폭을 단속한 '범죄와의 전쟁'이 100일 동안 이뤄졌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을 조폭 때려 잡듯, 잡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수사 대상은 이렇습니다. 청약통장 매매, 무등록 중개업자, 고가 담합, 보증금 사기 등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들입니다. 그러데, 왜 경찰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느냐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을 운영 중입니다. 이미 대대적인 특별단속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전시상황이라는 겁니다.



[신년 기자회견 (1월 7일) :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월,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전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력부대인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5번, 비공식적으론 23번의 작전을 펼쳤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뒤늦게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수도 이전 카드도 내밀었습니다. 수도 이전은 '인천상륙작전'에 견줄 만합니다. 문제는 이전을 반대하는 조류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당장 작전 수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법무부도 참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에 답해야 했습니다.



[곽상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24일) : 지금 부동산을 부동산 산 거 자체가 불법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알 수가 없죠. 저는 조사 기관이나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곽상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24일) :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그건 의원님 생각이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손 놓고 구경만 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돌격 앞으로' 부동산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비상인 상황인데, 아직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작전지휘부 격인 청와대 소속, 김조원 민정수석입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구에 끝까지 버티다, 결국 한 채를 정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내놨다는 그 집, 기존 시세보다 2억 원가량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애초에 팔 의향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이 내놨던 논평이 머쓱해졌습니다.



[배준영/미래통합당 대변인 (8월 1일) : 8월이 된 오늘까지도 다주택자였던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16명 중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해명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조원 수석은 매물 가격을 몰랐다며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또 아내 핑계인 건가요? 통합당 하태경 의원 "투기꾼은 모두 여자라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심각한 여성비하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 물론 피로감도 있겠지만 심상치 않은 민심도 한몫했을 듯 싶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통합당과 소수점 차이까지 좁혀졌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며 논의보다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9일) :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야당과의)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민주당 내에선 부동산 3법이 효력을 발휘해 집값이 잡힌다면, 당 지지율은 다시 회복하게 돼 있다며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만일 집값을 잡는데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할 듯합니다.



< 노영민 비서실장·청와대 수석 5명 일괄 사의 >



김조원 민정수석 때문이었을까요, 청와대가 오늘 돌연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 실장을 비롯해서 정무, 국민소통, 민정, 인사, 시민사회 수석이 모두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노 실장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종합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이니 여러분께서 해석해주십시오.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진 않은 겁니다.



이번에 사의를 표한 6명의 청와대 참모들. 노 실장은 집을 처분했지만,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한 3명은 다주택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김 수석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해 뒷말이 나왔는데요.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실 관할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갑작스런 일괄 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 사의를 수용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정을 언제쯤 내리실지 알 수 없다"며 "반응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고민이 클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안팎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내보내지 않는 스타일"이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만일, 사표를 수리한다 해도 2주가량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이유야 어찌 됐든 임종석, 노영민 체제에 이은 3기 청와대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남북관계 복원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등 집권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개각 이야기까지도 흘러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사의 표명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는 겁니다.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 여름 휴가였습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휴가 계획을 취소했지만 말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 휴가에서 생각을 정리한 뒤, 깜짝 인사를 발표하곤 했는데요. 문 대통령에겐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노영민 비서실장·청와대 수석 5명 일괄 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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