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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권조정안 내자마자 경찰 정면반발 "보이지 않는손 있나"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건 수사는 경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검찰 수사 통제-경찰 수사’란 수사권 조정안 핵심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7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은 입법예고 직후 “입법예고안이 ‘검찰 개혁’이란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며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지난달 조정안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검찰)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이 문제 삼은 입법예고안엔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ㆍ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지난달 30일 당ㆍ정ㆍ청 회의 결과 발표한 초안에선 없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가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이 공사업자로부터 뇌물 1000만원을 받았을 경우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검찰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검사 수사)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할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해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부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법무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경찰 측)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조율해 만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검사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사건을 경찰로 이송할 경우 중복 수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대로 하는 게 낫다”며 “피의자 인권 보호나 수사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사건 이송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주관부처에 법무부만 단독으로 포함한 점도 문제 삼았다.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주관부처에 경찰청을 넣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가 반대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주관부처인 법무부가 향후 일방적인 개정, 유권해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행안부)과 공동주관으로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면서 마약ㆍ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각각 포함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건은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 치안ㆍ보건 범죄인데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며 “사이버범죄는 대응 역량 자체가 검찰은 수사 인력이 100여명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2000여명에 달해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은 40일 동안 공청회ㆍ토론회와 관계기관 추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내년 1월 시행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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