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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만가구” 공염불 되나···조합 퇴짜에 ‘공공 재건축’ 난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시작부터 난항이다. 서울의 추가 주택공급 총량 11만2000가구의 45%에 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5만 가구)’에 당사자인 재건축 단지 주민들 반응이 시큰둥해서다. 이 사업이 성과를 못 거두면 정부가 발표한 서울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사실상 반 토막 나게 된다. “공공 재건축이 이번 대책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공공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주협의회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공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없지 않나. 결론적으로 공공 재건축은 안 한다”고 말했다. “사업성이 크게 나아질 것도 없고 단지 환경은 열악해지고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잠실주공5단지·신반포1차·압구정현대 등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이날 일제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주택은 공공재…양보 못 한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발에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이제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어찌 됐든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이 최소한 4년이 남았다. 그 기간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공공 재건축을 고집하는 것은 민간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에서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투기 수요가 몰릴 텐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 당 입장에서 공공 재건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주협의회 측은 공공 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주협의회 측은 공공 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문제는 공공 재건축의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관계기관 TF’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만들던 시점부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 정도 인센티브로는 공공 재건축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 대신, 민간 재건축을 고밀도로 하면서 임대주택을 더 넣는 방식으로 가려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에서 용적률 완화와 임대 주택 비율 증가를 연동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한다. 막혀 있는 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로 주택이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완전히 내려놓을 생각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안으로 오간 것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량은 얼마나?

 
관건은 서울에 신규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느냐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 지역의 공공 재건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 물량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재건축 조합이 내부 문제로 꼬여 있는 곳이 많다”며 “대의명분은 공공 재건축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5000가구 플러스알파( α)’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4일 발표한 대책에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 5000가구 α”로 표현된 부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 재건축을 포함해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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