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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일주일, 서울 전셋값 올 들어 최대폭 뛰었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 게시판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 게시판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전셋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17%를 기록했다. 지난주(0.14%)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가장 높다.
 

매물도 부족 신규 세입자에 직격탄
3800가구 아파트단지에 전세 1건

정세균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대상
공시가 5억~6억 이하 검토할 만”

구체적으로 서초구(0.28%)는 전주보다 0.1%포인트 급등했다. 송파구(0.3%)와 강남구(0.3%)도 전주보다 각각 0.08%포인트·0.06%포인트 뛰었다. 동작구(0.19→0.27%), 중랑구(0.07→0.15%), 강북구(0.07→0.14%) 등이 많이 올랐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으로 버티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물건을 거둬들이며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탓이다. 여기에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나 월세로 바꾸면서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신규 세입자다. 전세 물건을 구하기도 어렵고 집주인이 신규 계약 때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보증금을 올려 받기 때문이다. 전체 3830가구가 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는 현재 전세 매물이 84㎡ 한 개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김모 대표는 “이조차도 집주인이 연초보다 1억5000만원 이상 오른 5억원을 부르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는 더 심각하다. 지난 6·17대책에서 분양권을 받으려면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전세를 놨던 집주인이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500만원 올라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500만원 올라

경기도 전셋값도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 만에 0.29% 올랐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미사강변파밀리에(84㎡) 전세가 6억원에 나오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평형이 지난달 22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5억원에 거래됐던 단지다. 보름 사이 전셋값이 1억원 뛰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 7단지(59㎡)는 5억3000만원에 전세 매물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계약된 전세 보증금(3억6000만원)보다 47% 올랐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수도권은 0.12% 상승했다.
 
한편 정부가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중저가 주택 기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5억~6억원 이하가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지현·최현주·김민욱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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