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재산세율 낮춰주겠단 '중저가 주택' 기준은?..."5~6억원"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대책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장진영 기자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대책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장진영 기자

정부가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가운데 5억~6억원 주택이 그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며 검토 대상의 하나로 5억~6억원 선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중저가 주택 기준에 대해 “5억~6억원 이하(짜리)가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리실 차원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 조사한 적은 없다"면서도 "총리가 본인 생각을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고 있는 줄로 안다"고 덧붙였다.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재산세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다. 행안부는 일단 큰 그림만 그려놓은 상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짜는 중이다. 이를 기준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내 아파트 중위가격은 대략 9억원(시세 기준) 정도다. 이를 공시가격(시세의 약 60~70%)으로 환산하면 5억~6억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시세로 환산하면 일반적으로 5~6억원 정도가 중저가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큰 방향만 잡아나가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서“재산세는 자산 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민 부담이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후 중저가 주택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로써는 5~6억원(공시가격 기준) 선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변동될 수 있다.


김현예 기자,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