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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토지ㆍ건축물 3000건 정리…“일제 흔적 지우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관악북울2동 노광리원 남산시 삼북본동리, 소유주는 산명정심랑'
서울시가 6일 일본인이나 일본기업 이름으로 돼 있는 약 3000건에 달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히 정리하기로 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이처럼 이상한 주소가 기록돼 있거나 소유주가 네 글자 이상의 일본인 이름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추려 일일이 대조에 나선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조달청은 1948년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네 글자 이상으로 된 일본인 이름을 기준으로 옛 토지 지번을 검수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은 약 10만4000여건. 이 가운데 서울시에 남아있는 흔적이 3022건으로 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이다.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차원에서 철거된 옛 조선총독부 건물 전경. [중앙포토]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차원에서 철거된 옛 조선총독부 건물 전경. [중앙포토]

서울시는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에만 존재하는 경우는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다. 반대로 실제로 대장에도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남아있는 경우엔 국유화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조사 결과를 넘기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현장을 확인하고, 항공사진 판독과 과세 여부 등의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우리 국민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현장 조사까지 하나하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부동산 공적 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옛 등기에만 일본인 이름으로 남아있을 뿐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진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는 말소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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