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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억 이상 집매매 자금출처 상시 조사”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사고팔 때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8·4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개발 예정지에 투기 우려가 감지되면 세무조사 등을 포함한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넘어
시장선 “집 구입자 절반을 조사하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점검한 뒤 과열 우려가 있으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변칙·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장 반응은 차갑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값)은 9억2787만원이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팔 때 절반 이상이 정부의 상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잇따른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가 국민을 못 믿고 규제·조사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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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공재건축의 현실성을 떠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인식부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최현주·조현숙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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