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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KAIST 총장 무혐의 결론, 이젠 과기정통부가 답할 차례

신성철

신성철

검찰이 최근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이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 총장을 횡령(연구비 부당집행)과 업무방해(채용특혜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다.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시절 교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해외 연구기관에 주지 않아도 될 장비사용료 22억원을 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주장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검찰의 공문을 수령해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도진행 자체감사 속히 매듭을
과학은 결과로만 승부하는 영역
정치가 뒤흔드는 풍토 사라져야

고발 이후 신 총장은 임기의 절반 동안이나 과기정통부와의 ‘불편한 관계’에 시달려야 했다. 공식적인 행사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거나, 과기정통부의 허락이 필요한 KAIST 사업에도 일부 지장이 있었다고 한다. 신 총장과 함께 고발된 DGIST 교수 3명도 연구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DGIST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진행하던 협력연구에도 차질이 생겼다. ‘DGIST-LBNL 신물질연구센터’는 2018년 11월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고 우수연구성과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연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당시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면서 국가적 망신을 당했다. 미국 국립연구소인 LBNL이 “신 총장에 대한 의혹들은 사실과 가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담고 있다”는 서한을 과기정통부에 보내기도 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 정부가 공공연구기관 기관장을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면서 “국가연구기관 기관장 여러 명이 임기 중에 사임했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과학이 정권에 휘둘리는 나라라는 의미였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명의 연구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모두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료들은 이들 기관장들에 집요할 정도의 사임 압박을 가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세계적 연구기간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를 운영하는 ‘하르나크 원칙’(Harnack Principle)을 설명하는 말 중 하나다. 1948년 연구회가 조직된 이래 지금까지 과반수 이상의 이사장이 연임을 했고, 나머지 이사장도 대부분 기본 임기(6년)를 채웠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리더십은 흔들지 않았다. 오늘날 독일을 과학강국으로 만든 숨은 원동력이다.
 
정작 한국의 과학계는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검찰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 자체 감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계좌 추적 등을 자체적으로 할 권한이 없는 감사관실은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과기정통부가 답할 차례다.
 
수도권 대학의 한 이공계 교수는 “과학은 이데올로기와 관계 없이 결과로만 승부하는 영역인데 자꾸 정치를 개입시키는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 총장 사례를 계기로 정치가 한국 과학을 뒤흔드는 풍토는 제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과학계의 염원이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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