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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억원 이상 의심거래 상시조사…서울시와 혼선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

정부가 고가 주택 매매 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면서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해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하여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하여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을 교란행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어제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의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 하에 신설된 것으로, 앞으로 매주 개최된다. 또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꾸려 일일모니터링하며 회의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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