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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인사위 예고…추미애 vs 윤석열 또 충돌?



[앵커]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법무부가 지난주 돌연 취소했던 검찰인사위원회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모레(6일) 검찰 고위간부들의 승진과 전보 인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뒤 두 번째 인사인데요. 이번 인사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6일 검찰인사위 예고…추미애 vs 윤석열 또 충돌? >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6일 열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입니다. 현재 검사장급만 11석이 공석인데요. 빈자리는 사법연수원 27기와 28기가 채울 걸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 대상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었는데요. 윤 총장 입장에선 목에 가시지만, 추 장관 입장에선 훌륭한 견제 수단입니다. 한때 고검장 승진설이 돌았지만 윤 총장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유임시킬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번 인사를 앞두고 껄끄럽지만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인사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인사 땐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사 의견을 내달라", "인사안을 보내라" 입장문을 주고받으며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추 장관, 추다르크란 별명답게 윤 총장과 협의를 패스하고 청와대에 검찰 인사안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윤석열 사단의 해체였습니다. 추 장관의 파격 인사는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정점식/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1월 9일) : (검찰총장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1월 9일)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항명이다, 숙청이다,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가 오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1월 10일) :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교안/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1월 9일) :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도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3일)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이 불씨가 됐습니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이 발언을 놓고 일반론을 이야기한 거다, 말속에 뼈가 있다,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반색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별도의 논평까지 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글부글 끓는 모습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지만 당 안팎에서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다", "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 날을 세웠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총장이 이번 발언으로 정치권에 한 발을 담그게 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나온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총장이 13.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여권 후보 가운데 1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추미애 장관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2.1%로 여권주자 가운데 3위였습니다.



추 장관이 지휘하는 이번 검찰 인사가 끝나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 조직 내에서 '고립무원' 신세가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어제 발언으로 여당의 압박도 한층 거칠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 발을 정치권에 담갔다는 평가를 받은 윤 총장, 정치권에 도는 이야기 중에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망론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 김종인 "박원순, 성범죄 결과 잘 알아 극단적 선택" >



요즘 성폭력 문제에 부쩍 관심이 커졌죠. 미래통합당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타깃은 최근 물의를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과거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의혹까지 지자체장들에 대한, 장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들 연약한 여인들에 대해서 행한 여러 가지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좌우지간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것들…]



그런데 여기서 '연약한 여인'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최근 통합당 성폭력특위에 외부 전문가로 합류했죠. 경기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보다 적절히 젠더 감수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젠더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젠더 감수성이야 교육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의도가 좀 깔려 있는 듯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을 놓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전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가정법을 쓰거나 의혹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게 보통입니다. 더욱이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김재련 변호사가 오늘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김 변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은 "범죄 구성 요건에도 못 미치고,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한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고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자칫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정치권이 자신의 입맛대로 정쟁에 나서면서 피해자도, 고인도 모두 상처만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은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6일 검찰인사위 예고…추미애 vs 윤석열 또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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