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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꽃피운다…법 제정 9년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개인정보 통합 감독 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9년 만에 독립 기구로 탄생한 셈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장관급 행정기관으로 윤종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는 크다. 지난 2월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도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과 함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윤종인 위원장. [중앙포토]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윤종인 위원장. [중앙포토]

 

윤종인 위원장 "역사적 전환점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반대로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한편으론 산업 측면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된 것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없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가령 건강검진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보험을 권할 수 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무슨 일 하나

윤 위원장과 함께 차관급인 최영진 부위원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합의 기구로서 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4국 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정책국,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평가와 분쟁 조정을 하는 조사조정국으로 크게 나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을 식별하지 못 하게 하는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제품의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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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도 운영한다. 각 시·도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도 구성한다. 산업 기술 지원도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민간전문가와 산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경을 초월한 개인정보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의한 침해사고 공동대응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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