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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코로나 피해 물어내라" 대구 시민단체 손배소 진행 중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국가손배소송' 공동 진행 나선 안실련·한변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 소송을 시작했다.
 

대구 안실련, 한변 국가 손배 소송 진행 중
"각각 소송 함께 묶어 진행키로 최근 합의"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안실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8명과 인적(사망) 피해자 5명을 대신해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소장은 지난달 31일 접수해 이달 1일부터 소송 절차가 시작된 상태다. 
 
 대구 안실련 측은 "정부가 초기에 강력한 외국인 입국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방역대책을 권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 후 마스크 대란 등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위기 시스템' 부재로 참담한 국민적 고통과 천문학적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 집단발병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 교인 집단발병도 초래했다. 대구·경북에서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위해 대구 안실련 측은 지난 4월부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장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법에 접수됐다. 
 
 한변의 소송은 코로나19 대구 사망자 6명과 그 가족 19명을 대리했다. 한변 측은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중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 지역 문제로 떠넘기는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 초기 예방의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대구 사망자들의 가족을 대리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안실련과 한변의 손배 소송액은 각각 약 3억원이다. 대구 안실련 관계자는 "소장 접수 후 각각 추진한 소송을 같이 힘을 모아 합쳐 진행하기로 한변 측과 논의가 된 상태"라며 "향후 소송은 대구 안실련과 한변이 함께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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