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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독주 선봉 법사위장 “오늘은 집의 노예 벗어난 날”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통합당 간사(오른쪽)가 윤호중 위원장에게 소위 논의 없는 법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통합당 간사(오른쪽)가 윤호중 위원장에게 소위 논의 없는 법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국회 기재위·국토위·행안위 등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3법’ 등 18건의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가볍게 넘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나 홀로 플레이’였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역이었다.
 

증세 등 17개 법안 여당 단독 의결
최숙현법 반발 통합당 퇴장하자
범여권, 남은 법안 일사천리 통과
통합당 “위원장, 표결중독 빠져”

이날 감염병예방법을 제외한 17개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포함)으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법안에 앞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최숙현법)을 표결로 처리하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 역할을 규정한 최숙현법과 관련,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법안이 문체위를 통과할 때 진술서 제출 강제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 정면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당은 “2소위로 넘기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법사위의 월권”이라는 논리로 맞서면서 파행했다. 윤호중 위원장이 표결을 하려 하자,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과 법사위원장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치권에선 “원 구성 과정에서 통합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틴 민주당으로선 ‘본전’을 뽑은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당이 퇴장한 이후부터 법사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공수처 3법’ 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정도는 아니었다.  
 
회의 막판에 박정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현행은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계약서 기재 내용을 심사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개정안에 따라 신고 절차를 확정일자 부여 절차로 간주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윤 위원장이 이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간단히 마무리 지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부동산 법안과 관련,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일부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신동근), “오해하는 국민들에게 SNS를 통해 선거하듯이 홍보하라”(소병철) 등 정부의 책임을 덜어주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질의로 일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논란이) 많이 억울할 것 같다”면서 발언 기회를 줬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와는 거리가 먼 풍경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부에서 (4년 뒤 전세가를) 과도하게 올릴 조짐은 정부도 미리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윤 법사위원장은 “오늘의 법안 처리가 부동산을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한국 국민이 광기와도 같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끝내고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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