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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 수익률 ‘뉴딜 펀드’ 부동산 자금 빨아들일까

원금보장, 최소 연 3% 수익률, 세금은 3분의 1 수준.
 

한국형 뉴딜 재원 조성 금융상품
원금보장에 세금은 3분의 1 수준
“사실상 인프라 국채 발행하는 셈”
재정·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 중인 ‘뉴딜 펀드’의 밑그림이다. 뉴딜 펀드는 당·정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중에 선보일 금융 상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동자금이 5G와 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뉴딜 펀드’추진 개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뉴딜 펀드’추진 개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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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뉴딜 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 제안으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정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연 3%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에, 중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 장치 등을 마련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재무적 투자자, 금융기관과 함께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참여해 국민도 소정의 이익을 가져가는 국가 발전방식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국정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디지털· 그린 뉴딜은 버블(투자 과열)이 생길 정도로 추진해야 한다”(이 의원)는 인식이 강하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다수 주식·채권형 펀드와 달리, 뉴딜 펀드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다. 또 당·정이 원금은 물론 수익률·세제 혜택까지 약속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프라 국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정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연 3%대 수익률은 국고 10년물 금리가 1.3%대인 걸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다. 이미 1% 안팎까지 떨어진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의 3배 수준이기도 하다. 국내·해외 펀드에 적용하는 현행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15.4%인 점을 감안하면 ‘3억원 한도 5% 세율’은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일 때 내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설계 구조 때문에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 나아가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경제학 박사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 그만큼 세수 손실을 감수한다는 뜻인데 뉴딜 펀드의 경우 실제 세금을 걷는 시점은 적어도 2022년 이후, 즉 현 정권이 끝난 뒤가 될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 원금·수익률 보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역시 전부 나라 살림이 떠안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 3%를 꾸준히 내는 게 인프라 사업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가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흥행 여부도 미지수다. 투자 커뮤니티 등에 벌써 “집 못 사게 막아놓고 펀드 사라니 안 산다”는 회의적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전·월세 논란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처로 돌리겠다”(홍 부총리)는 정부 계획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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