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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휴가 이탄희 메신저 발의 "대법관 14→48명 늘리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청원휴가)를 내고 각종 회의에 불참중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의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을 잇따라 제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3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4명인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늘리고, 대신 대법원 합의체 구성 요건은 현행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전원합의체가 판례 법리와 관련한 최종적 심판권을 행사하는 구조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복수의 합의체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2018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되는 본안사건은 4만7979건,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4009건에 이를 정도로 업무가 과다한 상황으로 상고사건 심리에 있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있다”며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는 돼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국민 의식 수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스로 '양승태 방지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과 함께 '사법농단의 피해자' 콘셉트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던 그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나자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계기가 됐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구속 사태로 귀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뒷받침하던 법원행정처가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해 상고법원 도입에 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의혹이다. 상고심 적체 문제의 해법에서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법원 설치 주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영입할 당시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라고 소개했고,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승낙하는 지도부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민주당 입당) 마음을 굳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 권력을 장악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이수진 의원)와 우리법연구회(최기상 의원) 출신들이 이 의원에 이어 줄줄이 민주당에 영입되자 정치권에선 "법복 정치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대법원 증원론을 주장했지만 대법관 증원의 길은 상고법원 도입만큼이나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명인 대법관을 48명으로 늘렸을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상고법원 설치와 비교해도 적지 않기 규모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법률 해석의 최종적 권위를 행사해 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관 수를) 4배 정도로 늘린다면 대법원 재판의 장기사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전원합의체 구성은 소부 구성인원도 늘어나는 등 지금보다 복잡한 단계가 있어야한다. 디테일하게 절차가 준비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6일 "사법농단 사태로 공황장애를 겪는다"며 청가를 떠난 이 의원은 '원격 입법'에 나선 상태다. 상임위와 본회의에는 모두 불참중이지만 법안 발의는 벌써 3호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8월 초까지 청가서를 냈으며 복귀시점은 미정”이라며 “이 의원이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 어제도 마지막까지 메신저로 법안을 지시했다”고 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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