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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경 2명이 여성 1명도 제압 못하는 동영상? 확인해보니

[앵커]



지금 보시는 이 장면들, "여성 경찰관 두 명이 난동 부리는 여성 한 명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온라인에 퍼진 영상 일부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여경 무용론을 부추기는 영상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없이 논란이 된 적들이 있었죠. 이번엔 어떤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이 영상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이 영상은 3월 1일에 '홍대 경찰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 "여경 2명이 여성 1명도 제압 못 함"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29일)부터 일부 언론이 받아쓰면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우선 직접 영상을 보시죠.



지난 2월 말, 저녁 8시쯤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거리입니다.



여성 경찰관 2명이, 난동부리는 여성 1명을 제지하기 위해서 밀치거나 몸을 붙잡습니다.



여성이 여전히 거칠게 저항하고요.



신고자 조사를 마친 남성 경찰이 다가옵니다.



행패를 부리던 여성이 이 남성경찰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려 하자 세 경찰관이 함께 수갑을 채워 제압하는 장면으로 50초 정도 되는 영상이 끝납니다.



[앵커]



그 전엔 여경 둘이서 제지를 해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남자 없이는 수갑도 못 채운다, 이렇게 조롱할 상황은 아닌 거군요?



[기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당시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고 위협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한 시민이 "여성 1명이 길에서 행인 머리를 붙잡는 등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접촉해 "별일 아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접수합니다.



경찰관들은 난동을 피운 여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에 따라, 지구대로 강제연행해서 보호 조치를 합니다.



이후 여성을 가족에 인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압할 사안 자체가 아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앵커]



남성 경찰이든 여성 경찰이든, 상대방이 저항한다고 곧바로 무기를 꺼내거나 살상기술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자]



경찰이 무기를 이용하거나 제압술을 적극적으로 쓸수록 빨리 상황 종료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규정상 경찰은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물리력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상대방 저항 수준에 따라 5단계 대응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소극적 저항에서 적극적 저항으로 넘어가는 상황쯤입니다.



이 경우 최대 잡기, 밀기 정도에서 더 심해지면 넘어뜨리기나 꺾기, 조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행에 불응한다고 경찰이 무조건 대뜸 넘어뜨리고, 조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상대방이 가하는 위해 수준을 계속 판단해가면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실까요.



특히 술 취한 난동자를 보호 조치해야 할 때 경찰관들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거칠게 저항하지만, 남성 경찰관 2명이 곧바로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죠.



역시 규정에 따라 잡기, 밀기 정도 수준의 제지를 합니다.



다시 규정을 보면, 경찰은 상황을 빨리 종결짓거나 편의를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영상 속 상황을 평가하면, 영상 속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은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여경이라서 제압 못 했다'는 식의 논란, 처음이 아니고 언론도 한몫 했죠?



[기자]



오늘 한 매체는 '여성 경찰관 둘이서 1명의 여성도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을 달고 지난해 5월 있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이미 사실관계가 틀린 걸로 추가 보도들이 나왔죠.



우선 대림동도 아닌 데다, 여경이 시민에 "수갑 채워달라" 요구했다는 것도 혼자 남성 용의자를 제압한 상황에서 교통경찰관에게 수갑 채우는 것을 도와달라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팩트체크가 돼도 편견에 올라탄 오보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최종 수정 시각: 2020년 8월 4일 오후 5시

방송 영상을 삭제하고, 그래픽으로 대체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 인물과 관계있는 시청자로부터 삭제 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요청내용을 접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자이크 처리 등 방송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해당 인물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차원에서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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