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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나선다…만장일치 의결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오늘(30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별도의 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의 관련 의혹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 방조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오늘 서울시청 현장 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윤설아/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에 피해자가 7월 28일,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요. 참고로 상임위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민주당 추천 정문자 위원, 옛 한국당 추천 이상철 위원, 대통령 지명 박찬운 위원이 참석하는데요.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오늘 직권조사 실시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조사팀이 어떻게 꾸려질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설아/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 (몇 명이나 뭐 어떻게 규모라든가 이런 게 결정된 게 있으세요? 몇 명으로 구성되는 건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고요. 결정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 7명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조사범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



그리고 오늘 여성가족부에서도 관련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먼저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시스템은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대책도 서울시에 요구했는데요.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하고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 소식이지만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밀접한 소식 하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독미군, 그러니까 독일 주둔 미군 소식입니다. 미국이 주독미군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현지시간 지난 29일) : 독일에서 약 1만1900명의 군 병력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대략 3만6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줄여 나토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억제를 강화하며 제가 제시한 다른 원칙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1만1900명 중 약 5600명은 나토의 다른 회원국에 재배치되고 약 6400명이 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약 3만 6000명의 주독미군을 2만 4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주독미군 축소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현지시간 지난 29일) : 분명히 말해두죠. 저는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방위비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2퍼센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상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을 줄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에스퍼 국방장관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단순하게 이걸 설명해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9일) : 주독미군은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독일은 우리의 보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은 무역과 군사적 측면 모두 25년 동안 (독일에) 이용돼 왔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그럼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았던 걸까요.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와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통한 분담이 기본 뼈대가 되는 건데요. 트럼프 정부는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라고 임기 초부터 압박을 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017년 5월 25일) : 나토 28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여전히 그들이 지불해야 할 액수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어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과 납세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독일의 분담금은 GDP의 1.3% 수준이었고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이 못마땅했던 거죠. 워싱턴 포스트 부국장 출신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공포'를 보면 임기 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밥 우드워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 음성대역) : 트럼프가 말했다. 그는 공정성을 주장하려 했고 계속해서 그 주제로 돌아갔다. 유럽을 방어하는 데 왜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트럼프는 그 점을 널리 알려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데만 신경을 썼다. "난 그게 (GDP의 2% 방위비) 목표든 아니든 관심 없어. 그건 유럽이 해야 할 일이지" 트럼프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독일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미군 축소 발표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ZDF 뉴스/(화면출처: 유튜브 'ZDFheute Nachrichten' / 현지시간 지난 29일) : 특히 6400명의 병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5600명은 유럽 내에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미군 유럽 사령부도 다른 나라로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독일 정부 관계자들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페터 바이어 독일 대서양 관계 조정관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독미군 감축은 독일이나 나토의 안보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에도 지정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위르겐 트리틴 연방의원은 "주독미군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싸우고자 하는 경제 전쟁의 일부분"이라면서 "독일 정부는 미국의 F-18 전투기를 사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독미군 축소는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축소를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끊임없이 나온 바 있는데요. 주독미군 축소가 현실화 되면서 주한미군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책 '공포'에 따르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주한미군 주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밥 우드워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 음성대역) : 트럼프는 거두절미하고 말했다. "우리가 한반도에 엄청난 병력을 주둔시켜서 얻는 게 뭐지?" 그는 다시 돈과 병력에 집착하는 태도로 물었다. "우리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아주 잘사는 나라들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 트럼프는 자신의 논점을 못 박듯이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축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방부 역시 주한미군 축소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주한미군 규모 조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독미군 관련 이야기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내용 등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주독미군 줄이는 미국…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영향 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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