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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75세 이상은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안 따지고 기초보장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 문턱을 낮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방책으로 만 75세 이상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지 않고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부합된다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인 경우 월 최대 71만3000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도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도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서울형 기초보장'을 받기 위해선 ①신청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43% 이하(1인 가구 기준 75만5593원·4인 가구 기준 204만2145원)여야 하고 ②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③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6억원 이하로, 이 세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③부양자 소득·재산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하고 오는 2022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사회안전망 폭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기초보장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은 다음 달 3일부터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청으로 보내져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 조회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해줄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실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원 수별, 소득별로 차등 지급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췄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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