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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을 투기판 만든 ‘간 보기’ 부동산 대책

죽은 부동산도 되살려내는 ‘미다스의 손’인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무려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더 크게 오르고 잠잠하던 지역까지 들쑤셔 놓은 문재인 정부 얘기다. 이쯤 되면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 실은 부동산값 잡기가 아니라 부동산값을 띄우려는 투기 장려책이 아닌지 헛갈릴 지경이다. 특히 최근엔 청와대와 정부로는 부족한지 여당까지 가세하는 통에 지금 대한민국은 전국 방방곡곡이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
 

여론 무마용 마구잡이 개발 정보 흘리기
‘투기 장려책’ 말고 제대로 된 공급책 내야

스무 번 넘는 대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뒤 당·정·청은 떠밀리듯 공급대책을 찔끔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도심 재개발 같은 정공법 대신 ‘어제는 그린벨트, 오늘은 태릉골프장, 내일은 수도 이전’ 식으로 민감한 지역 이름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기를 차단하려면 개발 지역 관련 기밀을 유지한 채 부처 간 조율이나 면밀한 사전검토를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장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지 여론 떠보기 용으로 개발 부지를 마구 흘리는 바람에 집값은 오히려 더욱 치솟고 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논란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태릉골프장 개발을 언급하자마자 인근 아파트는 단숨에 호가가 1억원 이상 뛰었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모두 거둬들였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면전환용으로 뜬금없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고 여권이 총동원돼 천도(遷都) 바람잡이에 나서자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만 0.97%나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였다. 앞서 청와대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간 보기’를 할 땐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집값이 들썩였다. 정치권의 설익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들 고개를 가로저을까.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책 실패를 자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부동산 라인 교체는 없다”며 민심에 반하는 실패한 정책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여당 역시 기존의 징벌적 과세로도 모자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온갖 위헌적 법률 개정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러니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조세 저항 촛불집회’에서 신발을 투척하고,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 등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항의성 문구를 올리는 ‘실검 챌린지’를 이어가는 것이다. 당·정·청 모두 들끓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국민과 기싸움 하듯 오기로 아무 지역이나 개발하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 전략을 정말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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