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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포틀랜드 인종차별 시위…트럼프, 연방요원 투입 논란|아침& 세계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인터뷰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 세계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종 차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포틀랜드에 연방 요원을 투입한데 이어, 시카고와 뉴욕 등에도 요원들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적인 시위와 각종 범죄들로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에서 50일 넘게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인종 차별과 연방 요원들의 폭력

적인 진압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소속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군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최루가스 총을 쏘면서 진압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를 구타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체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중년 여성들도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엄마의 벽'을 치고 연방 요원은 물러 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연방 요원은 비켜라! 엄마들이 여기에 있다!]



['엄마 시위' 참가자 : 연방 요원들의 행동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어서야 합니다. 나는 60살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되겠지만,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21일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에도 연방 요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과 필라 델피아 디트 로이트 등에도 연방 요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도시는 모두 민주 당원들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 도시들의 치안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나쁩니다.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나쁩니다. 모두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포틀랜드와 뉴욕 그리고 시카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연방요원 투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리건 주의 검찰 총장은 연방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연방요원들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된 도시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체제를 이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연방요원 투입이 위헌이다, 이런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파견된 연방요원들이 군복차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로부터 연방정부의 건물과 동상을 보호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별 주에 주지사 허가 없이 연방요원을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금 군복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군복을 입은 군병력은 매우 다른 얘기죠. 미국 법에서 군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은 반란진압법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발동을 해야만 군이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지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진압 때 마지막으로 발효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간 연방요원들이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반란진압법이 없음에도 군이 지금 출동을 했다라는 그런 위헌의 요소가 큰 활동이 생긴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 국방부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역시 과잉진압의 문제가 역시 드러나고 있죠. 아마 지금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이 연방요원들이 자신의 소속기관 배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를 붙잡을 때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포를 할 때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혐의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그런 과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의 감찰관도 이 문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방요원 과잉진압 논란을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안보 보호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계속 국가안보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기본적으로 2002년에 테러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는데 지금 이런 식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동원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도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연방요원 투입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강행하는 이유 결국 대선 전략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치안 확보의 필요성도 있죠. 그런데 역시 정치적인 이해가 더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방요원이 파견되는 도시는 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직 중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범죄 소탕은 야당 경계의 그런 목적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들 도시들을 모두 민주당 또 급진 좌파가 운영하는 도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또 11월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민주당과 대비시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구호, 이른바 법과 질서의 대통령으로 부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가장 최근에 나온 트럼프 재선캠프의 온라인 광고를 보면 한 여성 노인이 누군가 집에 침입하자 구조요청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 예산지원 중단으로 연결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조 바이든의 미국에서 당신은 안전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인종시위에 대해서 배후에는 급좌파가 있고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이념 갈라치기를 해서 자신의 그런 대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대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영국 가디언지는 "군복을 입은 연방요원들의 등장이 오히려 포틀랜드 시위에 활력을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26일이면,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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