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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성비위 공무원 1049명…문재인 정부 출범후 682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년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68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300건으로 44.0%에 달했다.
 

성비위 징계, 교육부가 '최다' 불명예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049명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이 467건(44.5%)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456건)과 성매매(126건)가 뒤를 이었다.
 
재직 공무원이 1만명 이상인 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 지난 5년간 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218명), 법무부(35명)가 뒤를 이었다. 공무원 수가 1만명 이하인 기관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15명, 외교부ㆍ해양수산부 14명, 고용노동부 13명 순이었다.
 

文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200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현장 기자단.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현장 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성비위 징계 건수는 3년 연속 200건이 넘었다.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이었다. 전체 성비위 중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37.4%→42.7%→51.2%로 계속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5년과 2016년 성비위 공무원 징계 건수는 각각 177건과 190건으로 조사됐다.
 
다만 2017년 이후 성비위 징계 건수가 늘어난 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성상담센터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는 "과거보다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등 성폭력 발생 시 신고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공공기관ㆍ학교의 규정이 강화되는 등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성비위, '숫자 줄이기'보다 신고 환경 조성돼야" 

 
다만 이 대표는 "인위적으로 성비위 처벌 건수를 줄이려고 한다는 건 결국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직장 내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피해자가 이야기할수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라이트 법률사무소 서혜진 변호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관의 장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 신고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차원의 현장 전수조사 등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5년간 징계 건수가 전혀 없었던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새만금개발청,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허정원·이우림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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