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秋 금부분리' 경제학자들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분리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이어 19, 20일에도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 한다”,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금부분리론’ 관련 글을 연이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 낯선 발상이다. 추 장관 역시 “금부분리는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다”라고 밝혔다.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 논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경제학 전문가 5명에게 물어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과 부동산을 무슨 수로 분리?

“금부분리는 부동산 거래에서 돈(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 부동산을 물물교환할 수도 없고, 부동산 거래를 정지하자는 의미인가?”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금부분리론에 대해 이렇게 반문했다. 그는 “금융은 산업의 피와 같은 존재이고 실물과 금융은 분리될 수 없다”며 “투기로 집값이 오르니 (부동산) 금융을 없애라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잡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분리’는 표현에 거부감이 컸다. 집을 사는 데 있어 금융(대출)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 지 오래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과 부동산을 진짜 분리하자는 건 극단적”이라며 “금부분리는 과장 어법일 거고 ‘금부분리’가 아니라 ‘거품을 분리해서 걷어내자’ 정도가 맞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부동산인데, 이를 (금융과) 분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추미애 페이스북

사진 추미애 페이스북

수익추구=악? 시장 논리는 인정해야

금부분리론에는 대출을 지렛대 삼아 집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시각이 깔려있다. 하지만 경제학에선 돈이 수익을 따라가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시장의 작동 방식이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자산에 대해 ‘무차별적’이다. 수익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대출은 선, 부동산대출은 악이라는 논리가 금융의 세계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수익이 나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건 오히려 똑똑한 경제주체의 선택”이라며 “시장 논리를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지, 규제와 통제로만 집값을 잡을 순 없다”고 말했다.
 
금부분리론이 금융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기 실장은 “제조업체보다 판매채널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이제 실물과 금융 중 금융이 실물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금융분리론은) 화살을 잘못 쐈다”고 꼬집었다.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금부분리, 피해는 외려 젊은층이?

부동산금융을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보고 없앤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성태윤 교수는 “어느 나라든지 부동산은 개인 자산형성의 매우 중요한 채널”이라며 “금융을 분리해서 막아버리면 청년층의 자산형성까지 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 형성을 위해 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가는 것도 저축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적대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와 세금으로 금융(수요)을 일부 제어할 순 있어도 금융-부동산 분리는 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준경 교수는 금융-부동산 분리가 아닌 소득-금융 연계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그는 “소득 대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이 40% 이내가 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선진화하면 소득-금융-집값이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 장관 주장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 정도”라며 “지금은 전체적 시각에서 순자산(자산-부채)에 대한 세금(부유세)은 강화하고, 소득세는 깎아줘서 ‘일해서 돈 벌라’는 메시지를 주는 과세 틀을 차분히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