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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기 전인데 작년 자영업 85만명 문닫았다

지난 14일 둘러본 서울 명동의 자영업자 매장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어 썰렁한 분위기였다. 사진은 해산물 식당. 배정원 기자

지난 14일 둘러본 서울 명동의 자영업자 매장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어 썰렁한 분위기였다. 사진은 해산물 식당. 배정원 기자

자영업의 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부터 이미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높인 게 어려움을 키운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2019년 납세통계 분석
소매·서비스·부동산임대 많이 폐업
새로 개업한 자영업자는 118만명
2018년보다 폐업 늘고 개업 줄어

자영업자 개업과 폐업, 늘어난 업종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자영업자 개업과 폐업, 늘어난 업종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 관련 통계를 담은 ‘2020년 국세통계’를 20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85만2572명이었다. 1년 전보다 2만1688명 증가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2016년(83만9602명)을 고비로 2017년(83만7714명)과 2018년(83만884명)에 2년 연속 감소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14일 둘러본 서울 명동의 자영업자 매장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어 썰렁한 분위기였다. 사진은 화장품 매장. 배정원 기자

지난 14일 둘러본 서울 명동의 자영업자 매장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어 썰렁한 분위기였다. 사진은 화장품 매장. 배정원 기자

업종별로 2018년과 지난해 폐업자 수를 비교하면 소매업(9761명)에서 폐업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 미용실·학원 같은 서비스업(4573명)과 부동산 임대업(3860명), 전기·가스·수도업(3552명) 등에서도 비교적 많이 늘었다.
 
최근 5년 간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개업·폐업.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최근 5년 간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개업·폐업.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자영업자는 117만8769명이었다. 2018년(124만2756명)보다는 6만 명 넘게 줄었지만 2017년(115만9802명)보다는 2만명가량 늘었다. 폐업자 수를 개업자 수로 나눈 비율은 지난해 72.3%였다. 자영업자 100명이 개업하는 동안 72명이 폐업했다는 뜻이다. 2018년(66.9%)보다는 크게 높아졌다. 다만 2017년(72.2%)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지난 14일 둘러본 서울 명동의 자영업자 매장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어 썰렁한 분위기였다. 사진은 한식 프랜차이즈 식당. 배정원 기자

지난 14일 둘러본 서울 명동의 자영업자 매장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어 썰렁한 분위기였다. 사진은 한식 프랜차이즈 식당. 배정원 기자

자영업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먼저 경기 부진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0.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자영업자의 영업 실적에 직결되는 민간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7%에 그쳤다. 2018년(3.2%)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가계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이었다.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자영업자 개업과 폐업, 늘어난 지역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자영업자 개업과 폐업, 늘어난 지역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런 가운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16.4%)과 2019년(10.9%)에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최저임금의 삭감이나 최소한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올해(2.9%)와 내년(1.5%)에도 최저임금은 소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민간 소비를 늘려 자영업을 살리는 선순환을 추구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지난 5월 자영업의 위기에 대해 “경기 부진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주성’을 주도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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