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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안 풀리자, 난데없이 수도 이전 카드 꺼낸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부동산 민심의 역풍 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다.
 

민주당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청와대·부처 모두 내려가야”
통합당 “헌재 판결 뒤집자는 거냐”

노무현 대통령 때 신행정수도의 명분이 국토 균형발전이었다면 이번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통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신행정수도법’이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건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청와대와 국회의 서울 소재 등을 근거로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란 취지의 판단을 했다. 청와대와 국회의 통째 이전은 개헌 사항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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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 세종분원을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있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러나 한참 더 나아간 주장이다. 세종의사당특별추진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의 파트너 격인 11개 국회 상임위를 이전하는 ‘국회 세종분원’ 형태였기 때문에 일괄 이전에 대해선 충분한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발언 전에 당내 논의나 추진위와의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정제되지 않은 방안임에도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화두를 꺼낸 것은 개헌을 포함해 모든 방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 달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에선 냉소적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 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투기 조장 1등 정부와 집권여당답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고 ▶개성공단도 대북 제재 예외 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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