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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요격' 미련 갖는 日…'적기지 공격'엔 반대 여론 55%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요격체계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지상 레이더를 연동하는 형태의 새로운 요격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호위함+지상 레이더' 새 요격안 부상
이미 730억 투입한 레이더 살리고…
새 이지스함 아닌 퇴역 예정함 활용
아베 "올여름 NSC서 방향성 세울 것"

도입이 무산된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여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철저히 논의해 새로운 방향성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일본의 새 미사일 요격체계 구상.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일본의 새 미사일 요격체계 구상.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일본 정부는 지난달 15일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 결정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에서조차 큰 반발에 직면했다. “제대로 된 대안 없이 섣불리 발표해 버렸다”, “미ㆍ일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었다.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논란을 자초했다. 2017년 12월 이지스 어쇼어 도입 결정 이후 배치에 속도를 내면서 이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비판을 고려해 새 요격체계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계약금 350억 엔(약 3900억원) 가운데 65억 엔(약 730억원)을 이미 투입한 지상 레이더(SPY7)의 경우 기존 후보지 2곳(아키타ㆍ야마구치)에 그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ㆍ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요격하는 임무는 해상 호위함이다. 신문에 따르면 퇴역 예정인 호위함을 개ㆍ보수해 이지스 체계를 탑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지상용 SPY7 레이더 이미지. 당초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에 이 레이더를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도입이 무산되면서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 록히드마틴]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지상용 SPY7 레이더 이미지. 당초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에 이 레이더를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도입이 무산되면서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 록히드마틴]

당초 일본 정부는 현재 8척(내년 3월 취역함 포함)인 이지스함을 2척 더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이런 방안을 생각해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던 해상 메가 플로트(mega floatㆍ대형 구조물)를 이용한 이지스 어쇼어 배치 방안도 일본 정부 내에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 무산 배경인 부스터(boosterㆍ추진 보조장치)의 주변 낙하에 따른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순 있지만, 테러 위험성이 높아 따로 경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9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수한 이지스함인 마야함. 기준 배수량 8200t, 길이 170m의 마야함은 해상자위대가 인수한 7번째이자 최대 규모의 이지스함이다. 내년 3월 새 이지스함을 인수하면 해상자위대는 모두 8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하게 된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9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수한 이지스함인 마야함. 기준 배수량 8200t, 길이 170m의 마야함은 해상자위대가 인수한 7번째이자 최대 규모의 이지스함이다. 내년 3월 새 이지스함을 인수하면 해상자위대는 모두 8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하게 된다. [연합뉴스]

 
새롭게 구상 중인 요격체계도 문제점은 있다. “레이더와 호위함 간 무선통신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기술적인 한계가 지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9월 말까지 이런 대체안들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말에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도 따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반대’(55%)가 ‘찬성’(37%)보다 높았다. 자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찬ㆍ반은 각각 48%와 47%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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