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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김현미 왜 밥먹었지? 태릉·용산 군부대 개발론 솔솔

김현미 국토교통부(왼쪽)·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왼쪽)·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간 점심 회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군부대 땅을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부동산 당정협의 직후 회동 관심
노원구 육사 등 택지 후보지 거론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리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은 오래전에 계획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도 “대화 말미에 일부 세부적 내용이라고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원론적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이 화두로 오른 사실 자체는 시인한 셈이다. 다만 그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논의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15일 회동은 한 달 전에 일정이 잡혔다”며 “김 장관이 ‘수도권 군부대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집 없는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정 장관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각기 희망하는 바를 표명하는 수준의 대화만 오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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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부대 개발론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면적만 149만6979㎡(45만 평)에 이르는 서울 노원구의 육군사관학교와 태릉 골프장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치면 250만㎡에 이른다. 주택 2만 채 이상 공급이 가능한 면적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강원도 화천군, 경북 상주시 등 육사를 유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제법 있다. 하지만 육군의 반대가 심하다.
 
이전이 예정된 용산 미군기지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끝나면 부지 사용권은 미군에서 국방부로 넘어온다. 단, 기지 반환 절차 자체가 언제 끝날지 확실치 않다. 이 밖에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보급품 관리부대(남태령), 군사경찰 분견대(노량진), 예비군 훈련장(구파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와 군은 더는 민간에게 내줄 군 부지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청와대가 힘을 실어준다면 결국 두 손을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철재·박용한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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