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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지각 개원식'…문 대통령 "협치 시대 열어야"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오늘(16일)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21대 국회가 오늘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은 개원식이었죠.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각 개원식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개원식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 정국이라든지 한국형 뉴딜, 또 그 밖의 부동산 정책 등을 강조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개원식 소식 등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 기준은 오직 국민과 국익입니다. 국회가 먼저 달라져야 국민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21대 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물론 이미 한 달 반 전부터 국회의원 임기는 시작됐습니다만 오늘 개원식을 가졌으니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방금 박병석 의장의 말처럼 너무 늦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은 개원식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임기 시작 한 달 하고도 보름 만에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식 '의원선서' :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앞으로 4년간 오늘 선서한 대로만 일해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원식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있었습니다. 개원식이 미뤄지면서 무려 9번이나 고쳤다는 바로 그 개원 연설 말이죠.



[제21대 국회 개원식 :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말했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식 :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까지 가졌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부동산 대책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식 :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식 :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때 고 사람들' 들어갑니다. 오늘은 역대 대통령들의 국회 개원 연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개원 연설을 들어보면 당시 시대상 그리고 정부의 국가 운영 비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시대를 강조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세계화를 정책 목표로 삼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태우/전 대통령 (제13대 국회 개원식 / 1988년 5월 30일) : 새 공화국의 정부와 국회는 바로 국민이 바라는 바와 나라를 위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입니다.]



[김영삼/전 대통령 (제15대 국회 개원식 / 1996년 7월 8일) : 우리의 OECD 가입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세계화 정책의 당연한 결실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이 21세기 신 국제질서 창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IT 기술력이 한 단계 발전했던 시기로 김대중 정부 시절을 꼽곤 하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정보화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김대중/전 대통령 (제16대 국회 개원식 / 2000년 6월 5일) : 지금 초·중등학교에서는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컴퓨터를 교육시키고 있으며 200만명의 주부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에는 뒤졌지만 정보화 혁명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민적 정보화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정보화 강국으로 만드는 데 반드시 성공합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자원외교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패청산과 각종 개혁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전 대통령 (제17대 국회 개원식 / 2004년 6월 7일) : 저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부패는 차근차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패부터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제18대 국회 개원식 / 2008년 7월 11일) : 저는 취임 초부터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개발에 늦게 뛰어들었습니다만은 현재 활발한 외교 교섭을 통해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국회 개원 연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21대 국회는 실망 대신 대통령들의 개원 연설 내용대로 박수받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개원식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국회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21대 국회 오늘 개원식…문 대통령 "반드시 협치의 시대 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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