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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지키겠다"…정부와 '주택 공급확대' 첫 실무회의 삐걱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가 15일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문을 내놨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사에서 정부와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직후였다. 
 
회의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유관 기관의 주택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가능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며 '그린벨트'를 언급했다. 그는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그린벨트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시 자치구별 그린벨트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하지만 첫 실무진 회의가 끝난 뒤 서울시는 정부 입장과 정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실무기획단의 테이블에 올라갈 대상도 다르게 해석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아예 논의 대상에 올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서울시가 언급한 7·10 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여기엔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故) ) 박원순 전 시장의 철학에 따라 그간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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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실무기획단 운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고,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25%에 달하는 총 149.62㎢ 규모다. 이 가운데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남구도 6.09㎢가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다.
 
앞서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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