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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어른 목소리' 장난전화 건 고교생 실형

지난 7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학생은 112와 119에 목소리를 바꿔 가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유심칩이 없는 전화기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이 "공권력 낭비가 심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이 학생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공무집행방해 장기 징역 2년 선고
'어른 목소리'로 112·119 허위신고
실형 선고되자 소리 지르며 난동
재판부, "공권력 낭비 심해" 지적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영희)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교도관 3명이 A군을 붙들고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야 소란은 멈췄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12분쯤 "전주 한옥마을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설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묻자 A군은 "직접 알아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군은 신고 당시 중년 남성의 목소리를 흉내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물 신고에 당시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7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한옥마을 일대를 통제하고 주변 상가와 일대를 수색했다.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피시킨 채 3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군은 7시간 뒤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 인근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또 허위 신고를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다.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로는 일반 통화는 불가능하지만, 긴급 신고 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또 신고할 때마다 목소리를 성인 남성 등으로 바꿔 가며 수사망을 피했다. 
 
 A군은 범행 11일 만에 전주의 한 쇼핑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A군은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공기계로도 긴급 신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112와 119에 목소리를 바꿔 가며 5차례나 허위 신고를 했다"며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해·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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