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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에겐 다른 태도···검찰 내부서 "임·서·진" 불리는 그들

진혜원 검사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진 검사는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며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사진 페이스북]

진혜원 검사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진 검사는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며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사진 페이스북]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15일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진 검사는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페이스북 글로 2차 피해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변호사협회는 이날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 협회는 “진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명백히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학작품과 드라마, 현실 속 인물들의 불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들은) 형사 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남녀 모두 자신의 선택에 가정적인 책임을 부담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진혜원 검사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신공”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돼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신공”이라고도 적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진혜원 검사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를 했다”며 “더 이상의 폭언을 막기 위해 고소나 고발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현직 검사도 “페이스북으로 성폭행 의혹 사건 가해자를 감싸는 모습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후배들을 욕보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 사건 관련해 “말을 아끼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투(Me Too) 이야기를 접한 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피소된 분 중 울산시민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더욱 말을 아끼고 있다”며 “몇몇 분들의 몇 마디에 호응하는 일부 언론의 부름에 편하게 답하기 어려운 제 직에 대해 더욱 양해를 구한다”고 적었다.  
 

검찰 내부서도 “임·서·진 페이스북 글은 장관급 행보” 비꼬아  

 
 
앞서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지난 13일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고뇌를 전하며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법무부에서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서 검사는 페이스북 발언 이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철 변호사가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글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김정철 변호사가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글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임은정 검사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청법 제43조에 따르면 검사는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며 “차라리 민주당에 입당하시라”고 비꼬았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임 검사 글에 공감했지만, 최근 논란을 일으키는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은 정치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임은정·서지현·진혜원 검사는 함께 ‘임서진’이라고 불린다”며 “현직 검사가 페이스북으로 정치 성향이 짙은 발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직 검사의 발언에 대한 내부 비판은 지난 1월에도 이뤄졌다. 당시 임 검사는 언론사 칼럼을 통해 “검찰총장 특사를 자처한 검찰간부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외연수를 느닷없이 권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유미(48·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실명으로 “조직을 욕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응원하는 후배 검사들 댓글이 100여개 달렸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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