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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예비선거 ‘보안법 위반’”...선거가 ‘체제전복’ 행위?

지난 11~12일 홍콩에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당초 예상을 넘는 61만3천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해 범민주진영 단일 후보를 결정했다. [EPA=연합]

지난 11~12일 홍콩에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당초 예상을 넘는 61만3천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해 범민주진영 단일 후보를 결정했다. [EPA=연합]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야당 후보를 선출한 예비선거가 보안법 위반이라며 처벌 방침을 밝혔다. 지난 11~12일 치러진 예비선거에 예상을 넘는 61만3천명이 투표에 참여해 범민주진영 인사들이 대거 후보에 오르자 나온 입장이다. 중국 관영매체도 "보안법 중대 처벌 1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가세했다.

야권후보 단일화 예비선거에
젋은 반중 성향 후보 대거 당선
中 “도발 행위, 엄중처벌해야”
美 폼페이오 “성공적인 선거"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국은 14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예비선거를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홍콩마카오사무국 홈페이지]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국은 14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예비선거를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홍콩마카오사무국 홈페이지]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국은 14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9월에 열릴 입법회 선거 후보 지명을 앞두고 반중파 세력들이 민의를 빙자해 출마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는 홍콩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민주 선거제도에 대한 파괴”라고 비판했다. 홍콩 예비선거가 반중파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 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보안법에 대해 공공연히 도발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예비선거는 오는 9월 70명의 입법회 의원(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범민주진영의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범민주진영이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홍콩 전역에 도입했다. 선거 결과 조슈아 웡(黄志峰) 등 시위 주축 세력들이 대거 후보로 결정됐다. 또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인원이 투표에 참여해 경찰 진압에 막혀 잠잠해지는 듯했던 보안법 반대 여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 홍콩마카오 사무국은 홍콩 예비선거를 주도한 베니 타이 홍콩대 법대 교수가 홍콩 독립을 선동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AP=연합]

중국 홍콩마카오 사무국은 홍콩 예비선거를 주도한 베니 타이 홍콩대 법대 교수가 홍콩 독립을 선동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AP=연합]

 
그러자 홍콩ㆍ마카오 사무국이 예비선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응에 나섰다. 사무국은 예비선거를 기획하고 주도한 베니 타이(戴耀廷) 홍콩대 법대 교수에 대해 날을 세웠다. 양광 대변인은 “베니 타이는 홍콩 독립을 지속적으로 선동했으며 외국 정치 세력의 홍콩 대리인”이라며 “출마자들을 협박해 반중 투쟁에 서명하도록 하고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재정예산안을 부결해 홍콩 정부를 정지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베니 타이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는 불법이 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35석 이상 다수 석을 차지하는 게 목표이며 당선될 경우 예산 승인 거부 등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 홍콩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선거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콩·마카오 사무국은 예비선거의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홍콩 기본법과 현행 선거법에는 예비 선거와 국민 투표 규정이 없다”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선거를 조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홍콩 예비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조슈아 웡. [EPA=연합]

지난 11일 홍콩 예비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조슈아 웡. [EPA=연합]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15일 “외국 세력 개입이 포착되거나 국가 전복 계획이 확인될 경우 예비선거가 보안법 중대 처벌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홍콩 예비선거에 참여한 후보들은 자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부분 폭력과 폭동을 지지하는 급진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홍콩 입법회 의원들은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홍콩 현행법을 지지한다는 선서를 한 뒤 의정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예비 선거가 “홍콩 정부 정책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안법 처벌 대상 4개 범죄 중 체제 전복에 해당한다”고 말해 향후 예비 선거를 둘러싼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7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9월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져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위터 캡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9월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져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위터 캡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홍콩 예비선거에 대해 "성공을 축하한다. 9월 입법회 의원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며 에둘러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입법회 후보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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